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때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과반수 노조의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노조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같은대표 회사로 이직했을경ㅈ우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사업장과 B사업장 이동 시 근속기간 인정 등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거나 서면을 통해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 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개월 계약 연장 후 추가적인 계약 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되려면 한달이 남을때 근무승계시 조건
전 대표와 새 대표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고 고용승계로 인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최종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