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구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입후보 위원이 3명일 경우에는 해당 3명 후보 위원에 대한 근로자 위원 찬반 투표를 시행하여 과반수 이상 투표를 받은 위원을 최종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를 위한 주택 등이 아닌 상가 건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한 매매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 안했는데 법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된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사건은 행정 조사 단계에 해당하며 법원의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은 판결이 있다면 노동청 조사 시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유명 프렌차이즈외식업체에서 수습 한달만에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적으라고 한 것으로 보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처리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쪼개기 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실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단순히 반복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