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무급휴가 신청할 때 증명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무급휴가 등을 신청했을 경우 회사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직전 8시간 근무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8시간 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그만큼 하한액도 비례해서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30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매일 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정정 처리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처리 기간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다만, 상실사유 변경 등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리 상황 확인은 회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결국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이 이분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사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4대보험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