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학교 조리실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단순히 업무량이 많다거나 많은 인원이 해야 하는 일을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 학교에서 근무 여건이나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외 다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의 종류별 차이점 및 장단점과 선택 시 주의점
퇴직금은 크게 일반퇴직금제도와 퇴직염금제도(DB형, DC형)가 있습니다.일반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체 퇴직금은 일반퇴직금제도 및 DB가 DC보다 더 많습니다. DC형의 장점은 적립된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상표 등록 및 출판사 등록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상표 등록만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소송 승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총 근로소득 금액만 다시 수정신고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신고에 따른 세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소급분 수령 시 이미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별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무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직원 월급 주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바로 동거하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척 중 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면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라고 검색하시면 작성 방법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