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와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해보신 후에도 협의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사건 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나 형사쪽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아무래도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3개월간 해외여행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은 며느리 출산에 따른 간호 및 산후조리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기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접수했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말씀해주신 일하신 날짜와 업자하고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지참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한 날짜에 작업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휴대폰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어플보다는 노동청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회사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 사용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