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비정규직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건가요
외환위기 때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고 비정규직 법인 기간제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해고가 쉽지 않아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주장과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용자로부터 계약 갱신 이 거절되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언제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내용을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촉탁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약직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칭만 촉탁직 근로자이지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촉탁지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촉탁직 근로자라고 명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 18세 미만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최소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받아 사업장에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통보 후 무단결근 및 내용증명 발송예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보통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퇴사 통보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공고에 명시된 금액 및 출근시간이 상이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