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던 중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면접 볼 때 구두로 말한것들 다 안지키는 대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 부분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사용자가 말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 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않는 별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속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으로 마지막 근무하는 월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고 14일 이내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면 퇴직일이 5월 1일이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14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