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22년 10월 23일부터 근무하였으나 계약서를 23년 2월 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3년 10월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실제 근무를 22년 10월 23일부터 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시점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급이 지급된 내역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23년 10월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등에 대한 것도 근로제공에 대한 여부를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재원 귀임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해외 주재원 근무 시에는 현지 체제비 등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체제비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해외 주재원 근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퇴지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재원 근무에 따라 지급된 각종 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이 아니라면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대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근로시간대가 언제인지 관계 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써 준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그리고 1달 내로 해고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게 되었는데 재취업한 이후 1개월 내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7~8개월 정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속 직원이 별도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소속 직원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엄연히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통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알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설립만 한 것도 겸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직 또는 겸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게 되면 사직 처리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이후 최소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사용자가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전 동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