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 단축 후 2개월 정상근무 퇴직금 정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이후 2개월 동안 정상 근무한 이후 퇴직 한다면, 퇴직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정상 근무한 2개월 + 육아휴직 1개월이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모두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1개월을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매년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르바이트 30분 조기 출근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0분 먼저 출근해야 한다고 조기출근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기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파업기간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1주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에 근무를 한다면주휴수당은 발생되는게 맞지요?주휴수당 전액 다 나오나요?5일분중 비례하여 1일분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일할계산되나요?>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정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전액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월화수목 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연차휴가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파업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월요일 정상근무후.화.수.목.금.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서 파업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 정산 근무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관에서 회사의 공고를 신문말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홈페이지가 존재 한다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공고 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도 투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프리랜서 계약 자체에 대해서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사전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이 원칙이며, 대표 독단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한 즉시 사직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마지막주 추석이 낀 주에 주 off를 줄수 없다고 자기 연가를 쓰라고 하는데 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표를 보니 데이, 이브닝, 나이트 3교대 하는 간호사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올려주신 근무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마지막 주에 왜 오프를 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진정은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단계에서 끝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평일근로와 동일합니다. 3.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