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과 휴가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도제학교 학습근로자는 퇴직연금 기산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도제 학습근로의 경우 현장실습과 달리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므로 최초 입사일은 학습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학습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기산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아웃소싱 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2.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2.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은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일 문의 드려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실제 작성일을 기준으로 소급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작성일도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과 통일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업과 아르바이트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정식 직업을 갖기 전에 또는 정식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업 모두 동일하게 노동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주체가 본업보다 아르바이트 일이 더 재미있고 몰입이 된다면 아르바이트가 진정한 의미의 직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하는 주체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과장 차장은 보통 몇년차 정도에 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직급체계와 승진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입사하여 사원에서 과장까지는 빠르면 7-8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통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차장은 최소 13-15년 이상 또는 그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한편,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 이외의 다른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곧바로 연차휴가수당을 숙박권으로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화, 수, 금요일까지 총 근무한 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법인파산 접수했다고 거짓말 한 대표,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 파산 절차 또는 회생개시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지금금 관련하여 국선 대리인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사실 등 도산 인정을 받게 된다면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