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영업양도양수에 따라 양도회사 근로자가 양수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게 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경우 양수회사에서 새로 취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양수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사직서에 기재했을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최종 퇴사일이 일요일이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사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대보험 가입자 일용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일용직 근무에 대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방해죄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긴 하나, 제 사견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사상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9월 3일이라면 9월 3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득신고 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휴일을 예를 들어 일요일로 정했다면, 실제 퇴사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이전인 토요일에 퇴사하거나 일요일 당일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규(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의견청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 결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대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법이 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와 DC로 구분한 것은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 무),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에 따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