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중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일 경우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규입사 연차발생및 사용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입사일이 23년 2월 1일이면, 23년 2월 1일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24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부분이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휴가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사 취업이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게 됩니다. 한편, 출근 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회사가 연봉에 식비를 포함해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식대라고 하여 연봉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휴(추석) 전까지 휴가포함 근로 후 연휴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이 퇴직일과 동일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그 이전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과, 새로 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입사일이 동일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취득일이 4일이 아닌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신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학원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취업하게 된 날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 이후 1년 동안 계속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아파트 관리소장 공백기간동안 재직중이던 관리과장이 소장업무대행을 해준다면서 소장업무대행 직책수당 명목으로 수령지급 받았다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연차정산 후 다시 1년차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영업양도양수에 따라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이전 근로관계를 정산하고 고용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용 관계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해 그 이전 양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청산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청산 이후 양수회사에서 근무한 날부터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