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7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동안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되므로 7개월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7개월 근무이면 아슬아슬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일수를 별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유급일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업최종합격으로 개인정보제출해서 내야 했는데 기간을 넘어서 제출 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제출 마감 시한을 넘겨 제출한 부분이 있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 채용 절차 방침에 따라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단 제출은 하셨으니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문의 중도퇴사시, 성과금,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0월 중순 퇴사할 경우 10월 중순 시점에 맞추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30+270+270+140 2.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안은 리스크가 크며, 2안 역시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경징계 처분을 검토한 후, 경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중징계를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 규정에 성희롱 발생 시 유급휴가와 관련된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병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항을 근거로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과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 그리고 한달 이내 퇴사시 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 이내 퇴사시 임금의 70%만 지급했을 때 만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1년뒤 연차발생관련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이 24년 4월이라면 해당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왼손을 수술후 산재 중인데요 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요 추가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이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번을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계질서 문란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기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사용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