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먼저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회사를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선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반검진은 개인 연차, 종합검진은 공가로 이렇게 나눠놔도 되는걸까요? 차별같은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검진이든 종합검진이든 관계 없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검진에 대해서 공가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검진과 종합검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가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업무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업무를 대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사항은 해당 후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근로자 휴업시 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 및 주 3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자도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은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용자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받으러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미지급건 퇴사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노동청 신고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어떻게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에 출근하여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 모두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의 연차일까요 반차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년동안 근무했는데 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유효하게 실시하셨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비등기/비상주 임원도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4대보험 납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고용산재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동일하게 무보수 확인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나, 비등기 / 비상임 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나,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보수 등기임원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