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이사일을 도우라고 회사로부터 별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회사 이전과 관련된 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사 일을 돕는 모습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파업기간 이전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파업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는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면 대체근로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의 성수기로 인하여 매년 비슷한 시기에 추가적인 채용이 이루어진것과 같이 파업과 무관한 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월 - 금 주 5일 근무 시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주 1회만 인정해주어도 무방합니다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토요일도 주휴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 업무관련 강제성 및 근로조건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특정한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범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다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교부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임금명세서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주말알바 병원에서 주 18시간을 일했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후에 3년 이내로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과거 근무한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합산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시청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다시 공고를 통하여 복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 이후 다시 신규 입사하는 것이므로 신규 입사로 처리됨이 원칙이며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기관 규정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있거나 기관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측노무사와의 면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측 노무사와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녹취록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대화는 녹취가 가능하나 다른 제3자가 별도 있었다면 이는 불법녹취가 될 수 있으며 녹취록 내용 중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사측 노무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수준의 제안 정도라면 그러한 제안 자체가 곧바로 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불법 차액금 및 근로 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자인것처럼 가장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