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상사가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항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와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괴롭힘과 관련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수당 월10만원 비과세 적용 시 근로자의 등본에 자녀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이 따라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상 육아수당 비과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자녀만 존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생신고 등을 통해 등본상으로도 확인이 되어야 할지 여부는 과세 당국 즉 국세청 또는 세무서 쪽에 자세히 문의 해보심이 좋을 듯 싶으며 별도 세무사님과도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한 연차는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다만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또한 경력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희망퇴직일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 사용자측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종료 당일 퇴근시간 이후 사측의 재계약 요청이 타당 한 것인지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만료 당일에 재계약 요청을 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보통 사전에 미리 재계약 협상 여부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계약만료시점에 요첟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과거 코로나 유행기간에 해외입국시 의무격리한 기간을 사용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실시하거나 코로나 격리와 같은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3. 취업규칙에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러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당시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연차처리에 대해서 묵식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중 건강보험 가족같이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격취득신고는 회사에 요청하여 하실 수도 있으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남편의 경우 별도 개인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동료직원 신고자 원직복귀 시 직원들의 고충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동료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근로자들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수위의 범위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휴게시간미부여 및 임금체불신고 증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일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 모두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보니 실무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동일한 증언 등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음을 주장해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로 추가 진정을 넣은 경우 기존에 진정한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될 수도 있으며 별도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내부 업무분장에 따른 것이므로 유동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진정 취하의 경우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녹취록 관련 사항은 해당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 내용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