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하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작성 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은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그러한 요청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또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정산받은 금액의 12분의 3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없이 일정시간 이상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늦게까지 일한 경우 시간에 따라 교통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해당 임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중계약 근로자 검토사항_근무요일, 시간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와 B가 서로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 각각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나머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하게 됩니다. 3. 근로일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간격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근무한 기간이 총 14일 이상인 경우라면 최소한 1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1일의 주휴수당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서 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퇴지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종 8월 2일자로 퇴사(해고)처리 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고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 두번 정도는 근무 교대 시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정도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매번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업장에 업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따른 업무내용이 차량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내용이 차량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량운전업무 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된 경우라면 근로자도 이러한 사용자의 사업장의 업무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 변경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일 금, 토, 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금, 토, 일 근무하기로 정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중 '평균임금' 미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