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기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다시 취업하셔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육아휴직 신청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17년 이전 입사자 대상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및 육아휴직 기간 연차 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7.5.29. 이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7.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계약 3개월 직원채용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금, 복리후생, 상여금 등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육 기간 중 입사 포기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 퇴사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주휴수당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주휴수당 관련하여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원래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좀 봐주세요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여 나중에 지급할 연차수당을 미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반영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원칙은 실제 근로자에게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 사용자가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를 지금 매월마다 미리 내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불참석 시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 쪽에서 잠수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체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그만큼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5세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제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건강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가입시킬 것을 통지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지급받지 못한 최근 3개월 이내 임금만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7월 3개월 동안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개월치에 대한 600만원이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월, 4월, 7월 드문드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건 7월 체불임금만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직원의 개인카드기록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또는 영수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 또는 다른 직원이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