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어찌하는지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평일 4일 근로시간과 주말 근로시간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요일마다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평균하여 1주 주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휴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7+7+7+7+8+4) / 6일 = 6.7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유급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9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업병으로 인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직업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2. 해당 질병이 근로제공에 따른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며 업무와 질병 사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병 종류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질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질병이 그동안 수행하신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과성이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타지역 인사이동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지역으로 기존 근무지와는 달리 원거리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꼭 교통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4시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 100%로 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4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외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