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구조조정
Q. 정관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결이 없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관에 이사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임원퇴직급규정이나 별도의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전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 위반 또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사표를 떤질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으로 받는 부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퇴사관련 무단퇴사인지 아닌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아직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에 특정하지 않았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2개월 전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임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1개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장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은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을 장시간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가족회사인데 산재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족이긴 하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가 계속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출근부를 조작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석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및 범위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보여주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