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폐업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 도중 일요일 근로일 당일에 헬스장이 매각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최종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이메일 해고 통지 효력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인 경우 서면통보로써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서면 통보가 원칙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보가 서면통보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거부 이후,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님 면담과정에서 기존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협의가 되신 이후별도 이사님이 7월 29일 퇴직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대표님과의 면담과정에서 퇴사날짜가 협의가 되었으므로 이사님 요구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과 협의된 날에 사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계속 어필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퇴직전 3개월 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은4월 = 0원5월 = 350만원6월 = 350만원상기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1 일 평균임금은 0+350+350 / 3개월 기간 총 일수가 됩니다.그런데 4월 일을 쉬게된 것이 질문자분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쉬게 된 것이라면해당 4월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50+350 / 5월 + 6월 총 일수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대기업취업에 무난하게 합격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인회계사는 합격하여 취득하기 매우 어려운 자격증입니다.따라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공인회계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되어 취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최종 합격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대표서면합의없을때 연차수당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있으므로만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유효한 대체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간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1주 동안 52시간 + 12시간(특별연장근로인가) = 총 64시간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업장에 3시부터 11시까지 머무르게 되므로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