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에 5시간(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일 중 공휴일이 겹쳐 그 날 9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9시간*1.5=13.5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Q. 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집니다.설사 질문자님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Q. 이거사기죄성립되나요?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미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Q. 3년정규직 에서 계약직 변경후 계약만료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