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에 양도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는 양도인이 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전등록절차 이행 최고를 양도인에게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Q. 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가 나온경우에 1. 일부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삭제 보정하면 나머지 비유사 지정상품에 관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상표 즉 표장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 비유사 주장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받아들여져야 등록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전공 공부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공부는 일찍 준비하여 조기 합격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험합격후 특허업계에 일을 할때는 관련 전공지식이 기반이 될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공부도 지속하여야 하는게 업계 현실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Q. 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소유 특허권 및 상표권의 라이센스 계약시 반드시 회사의 회계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요즘 기업의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가치 평가후 무형자산 항목에 반영해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정확하다면 라이센스 계약시 로얄티 산정 등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저작권 등록 안된 음원의 저작권료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저작권자 특정 및 저작물 이용료 지불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있어 통상 음악저작물의 경우 등록 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관리 위탁을 하여 저작권료를 대행하여 정산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