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을 왜 그렇게함 이라는 댓글도 고소가
가능하나요??어떤사람이 말을 이상하게하길래 제가 답글에 옳은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했었는데, 말을 왜 그렇게함ㅋㅋ 라고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할까요?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을 왜 그렇게함"이라는 발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