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나 유튜브 등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인스타나 유튜브 스레드 같은건 해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악플같은걸 신고하고 고소하고 해도
정보 제공을 안해줘서 처벌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법원이나 경찰에서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계속 요구를 하면 정보 제공을 해줄것도 같은데요 왜 이게 안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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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외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 수사에 협조하는지 여부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공조요청 자체에 응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악플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캡쳐한 화면 등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한 후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