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 친구에게 목소리 보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ai가 무척 발달하여 타인의 목소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습득하여마치 상대방인것처럼 가장하여 범행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굳이 보내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성범죄
Q.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또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통매음으로 처벌된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겠으나이러한 욕설 자체가 통매음의 고의가 아니라 모욕죄의 고의로 인정될 경우즉 성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싸우는 도중에 화가 나서욕설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 제출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현재인원으로 결론을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황입니다.이론적으로는 6명도 가능합니다.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최근에 잠정적용중지 가처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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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위를 할수 있는 합법적인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집회금지시간과 금지장소가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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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란죄를 일으킨 윤대통령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은 내란 동조세력이라 통진당처럼 해산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헌정당해산이 된 사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진당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을 위헌정당해산 제도로 해산하기 위하여는우선 대통령의 며칠 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인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그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인지 여부가 다투어질것인데여당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정당해산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