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상 지위에 따른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입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역시 민사상 소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며, 형사상 내란죄 외환죄로 처벌받을 수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족·이혼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 즉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되는재산분할,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마쳐지는것이고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간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재판상 이혼 과정 중에도 재판관이 조정으로 회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이혼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폭행·협박
Q. 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위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작성자님이 채무자이지만 채권자인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성범죄
Q. 회사에서 소장(여자)분이 있는데 저에게 회식때 신체접촉을 하는데 이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대개의 경우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상급자인 여성이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굉장히 많습니다.만약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증인 등으로부터증언을 수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정당해산에 대해 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합니다.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정당해산이 된 사례는 통합진보당 사례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