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측컨대 피의자가 작성자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사기를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원금으로만 합의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이 입은 피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직접 고소를 한 수고, 정신적 고통 등이 있기 때문에 원금에 합의하는것은 오히려 손해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금 외 추가적인 금액 일부를 요구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그러한 진술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아파트가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스스로 하는 것은 다소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혼소송 가압류 라고 검색해보시면 셀프로 하신 후기 등이 있을 것이니 이를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무사에게 가압류만 의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경찰 조사 무시해도 구속수사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관 된 후 2개월 동안 피고인은 제대로 조사를 안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엄령 선언이후 예측 탄핵 및 추후전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100일 정도 걸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 2017. 5. 10.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탄핵 이후 일정기한내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총 기간을 합치면 5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교복 음란물 아청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교복으로 추정 되는 복장을 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고 발육상태는 충분히 성인으로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의 나이를 절대 알 수 없다면 반드시 아동청소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