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송중에 거짓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와 그 의뢰인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증거 등을 제출하였다면 작성자님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완벽히 반박한다면 재판장님께서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볼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종류에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는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 않아 진행되는 재판상 이혼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1-2주 지나서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 안의 내용물인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에서 훔칠려다 못 훔쳤습니다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고 소액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사이즈를 잘못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이즈를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복잡해지기보다는 환불을 해주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고 합의가 된다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 분납 신청을 해보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훔치려다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나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 추상적인 표현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로서 둘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더 쎄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