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는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검찰청이 수사과정 중 수많은 전화번호나 ID 등을 조회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문자입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어떠한 사유로 연락을 하였는지 문의한다면 알려줄 것입니다. 피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1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도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하시는게 좋아보이며 스스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상대가 불법주차를 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상대방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사실과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상 사고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차량에도 일정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약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하여 낱장 종이를 던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 그 낱장 종이로 인하여 상처 등이 난 경우에는 상해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사기사건에 관대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로부터 사기는 당한 사람도 잘못이다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도 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항력을 갖춰서 설사 경매가 진행되어도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안전장치로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법에서는 전용면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래 글 보고 이건 어떤 사기인지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셨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지 마시고 삭제하시면 범죄에 연루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은 제외하고 계약당시 유효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