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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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계엄령이 유지될 경우 행동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생필품을 사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하여 제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생필품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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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일로 조기 대선이 될거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조기대선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의 경우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시 중지를 하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하여도 탄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견제 방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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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해제하였지만 만약 당시 해제를 거부하였다면 헌법 위반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큰 반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의 효력 없이 소멸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도 높아보입니다.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이라는 직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체포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설령 위법한 비상계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탄핵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