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도박해서 사채쓸 정도면 인생 망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랬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다시 재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의 중독성이 매우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상대에게 알러지가 있다는걸 인지한채로 상대 몰래 상대의 음식에 해당 알러지 식품을 넣었을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알러지를 인식한 채로 음식에 알러지 식품을 넣었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상해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피고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피고인 작성자님이 조정에 뜻이 있다면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조정을 잡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야동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글에서 그냥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청물 등을 고의로 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면 빤쓰까지 다 뺏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목적물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빤쓰까지 다 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피난촌에 폭격을 가하는데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제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국제법은 실효성인 없나요? 강재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만 해도 국제법 위반 행위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요즘에 의사파업으로 수술잡기가 어렵다던데 이런경우 수술을 못받아서 사망을 한다면 피해자 보호자는 병원에 민사소송을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안됐을시,사기 안당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100% 안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들어두었다면 적어도 큰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돌려차기남 1억원 배송 판결, 그 조차도 못 받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억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더라도 돌려차기남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할수 없어 판결문이 휴짓조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