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엄선포라는게 대통령 단독으로도 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은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가 사후에 재적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이러한 견제책을 통하여 해결이 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식당 식사 중 치아파절로 주인이 가입해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해 준 상태구요 치료 받고 있는데.. 신경 치료 후. 크라운 임시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책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보험의 경우에는 온갖 이유를 들면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받아두는것이 훨씬 나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판사봉이 없으며 판사봉을 내려치지 않습니다. 국회 등에서는 의사봉 관행이 남아있는데 관습적으로 세번을 내려치나 특별히 법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이 되기 위하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였고 그 탄핵사유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비상계엄을 하여 중대한 법위반을 하였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예전엄마가게에 진상이와서 갑자기화장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