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사형제도가 존재하였을때와 현재를 비교하였을때 흉악범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율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중국과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범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단순히 사형제도 집행을 통한 위하력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오판의 가능성이며 이미 집행한 이상 불가역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전에어머니가 막창집에서 잠깐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목적에는 범죄 예방 목적이 있는데, 그와 달리 cctv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위법의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상해로 다친 병원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로 소송으로 가게 될경우 2주 병원비 및 치료비, 위자료,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익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에 다단계가 처음 들어온 해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980년대부터 암웨이, 썬라이더 등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국내 입성과 SMK의 전신이 재팬라이프 등이 두각을 나타낸 1990년대 초를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의 시초로 본다하더라도 최소 약 2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다단계판매를 부정하며, 불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1993년에는 수십 수백명의 다단계판매업자와 사업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으며, 이과정에서 미국계 기업인 한국암웨이 지사장, 썬라이더코리아 지사장 등이 구속돼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암웨이 등의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압력을 받은 한국 정부는 1995년 다단계판매를 합법화 시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를 개정해 다단계판매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국내에는 다단계판매 산업이 새로운 꽃을 피우며, 국내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택배기사분이 택배를 분실한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 기사분이 물건을 분실한 경우 분실 장소와 분실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수령자의 과실없이 택배기사의 과실로 분실한 경우 택배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회사의 경우 이러한 일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