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인데 검사의 답변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만 결과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업무용 오피스텔 사택으로 제공할 때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통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아무리 간단해도 대개 330만원 이상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소송은 그보다 1.5 내지 2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무인판매기에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인판매기에 절도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없고 cctv만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카메라를 속이고 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면접시 등본을 지참해 오라고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사서류에 등본을 받고는 합니다. 직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궁금한게 있는데 누가 먼저 폭행해서 똑같이 폭행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아무래도 폭행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훨씬 더 다치게 되서 상해죄로 입건된다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사유로서만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요즘 변호사들 위상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1년에 변호사가 100명 내외로 배출되었지만 지금은 연 1700여명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는 많아지고 법조시장 크기는 비슷하여 과거보다 위상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 물품을 조금씩 들고 가는것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회사가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 의원 네이버 방문자리뷰에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게시 중단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일용직알바 무단결근으로 궁금한게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배소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