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신용카드 분실 후 타인이 제 신용카드를 쓰고 다녔을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할 경우 형사상 사기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액 보전을 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 재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검찰단계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은 남지만 전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단계까지 가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갱신 시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시 전세금 액수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전세 계약 갱신 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복비 등에 대하여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루시고, 만약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다뤄주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커튼을 임대인 동의 없이 붙였다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개시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본드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거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추가 유예 확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모든 정국이 탄핵으로 인하여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등이 언제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