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 운전을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포장하는 과정에서 손님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이 들어가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본래 액정이 깨져있지 않은 상태였으면 고장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경찰간부 경찰서장등 여러명을 고소했더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나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아니고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먹은 취객을 택시거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가 만든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승객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승차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밖에서노는거좋아하고술먹는거좋아하고 사람만나는거좋아하고 밖으로만돌고 남편을 신경안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부부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간에 서운한점이나 바라는 점을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시는게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앞 입간판 설치에 대한 규격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이렇게 공시가 되어있지만 위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시 소송으로 잔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미지급된 잔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가 인정된 경우라면 중도금 등을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전에 자기명의 재산를 처분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시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통상 소제기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코인이 남아있다면 그 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재산을 쓴것에 대하여 양측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산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경우에는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근 고객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