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훔칠려다 못 훔쳤습니다 처벌 될까요?
편의점에서 훔칠려다가 못 훔쳤는데 자기가 볼땐 훔쳤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는데 처벌 될까요?
미성년자입니다 훔칠려고 한건 죄송하고 다시는 안 할려고 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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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실제 절도행위를 시도했으나 훔치지는 못한 경우라면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형사처벌 또는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도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절도 미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절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고 소액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