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서 이와 같이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 753조 등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 예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 주문에는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있으면서 판결이유에 무효인 위법성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협박죄로 대법원 항고진행 검토중입니다 언제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 불송치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고 또 항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사실관계 변동이 있지 않은 이상 결론이 바뀔일은 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이 되므로 아직 원금은 남아 있어 또 다시 12% 지연손해금이 붙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갚지 않을 경우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배추김지10포기 들어가는양념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집마다 김장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맛있으면 그만입니다. 시판하는 사골 육수를 넣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마트 상품 절도죄로 신고 당했을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서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학생인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없고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병원 폐원한다는데 저 고소하려고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글만 보면 병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작성자님의 글만으로 폐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구매자가 잡혀서 판매자도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에는 대개 판매자를 수사하여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구매자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