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범죄수사 관련하여 질문 두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정원 요원은 국정원소속이기 때문에 경찰로 볼 수 없습니다. 둘은 구분됩니다.만약에 특정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사실을 우선 유가족에게 유선통보한 후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보증보험에 보험금 우선지급 요청 준비중입니다. 추가 요청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청후에 추가요청 사항이 있다고 안내가 오기는 하는데 많은 경우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부 능선은 넘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법, 위헌인 계엄령 지시에도 군경은 그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딜레마로 보여집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부당한 명령이어도 따라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지시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면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재판을 진행중인 야당 의원들중 사태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중인 야당 의원들중 사태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러한 사유로 선기기일 연기를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엄령이 선포시 헌법보다 계엄법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을 선포하게 되더라도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상위법으로서 우선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을 해제핞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