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인은닉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인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지한다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자연지원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청구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1년정도를 기준으로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경우 신호과속 카메라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단속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바람을 폈을때 이혼해서 재산을 다 가져갈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하는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도 100:0으로 재산분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불법 도박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과 하거나, 스포츠 경기 등에 걸거나 하는 등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건 돈에 비례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짜 뉴스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가짜뉴스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다소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합의금 액수에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의 입주로 계약 만료 퇴거 요청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 변동을 사유로 지금 퇴거할 수도 있으나, 계약기간 채운 이후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 퇴거 요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26년 3월을 대비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혹시 법적 분쟁이 생길까봐 미리 서면을 써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서면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 삭제 시킬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