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선순위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만약 건물이 경매될 경우 내 보증금이 경락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거짓일 경우 책임을 진다는 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리이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일반 자녀와 같은 상속권과 양육비 등 권리는 없습니다. 친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혼외자를 친부가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권, 양육비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당한 것은 몰래 찍어도 증거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여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이고,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차 중인 경우를 운전 중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그런데 실제 문제가 된다면 정차 중일 경우 운행중으로 보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행 중 일시적인 정차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유명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엔장이 대한민국 1등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각자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내거나 소규모로만 사무실을 내지 대형 로펌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김엔장 창시자가 영미권 로펌에서 시작된 대형로펌의 틀과 시스템을 김엔장에 이식하여 지금과 같이 초대형 기업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수도 제일 많지만 변호사 외에도 각 분야 최고위직이 고문 등으로 있는 등 전방위적인 인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어 유명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