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요즘 무인편의점이 많이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인편의점 주인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주인이 훔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압수 수색 절차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을 절차 진행 전 보여주면 제시한 것이 됩니다. 컴퓨터를 통으로 가져가지 않고 압수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복사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 가져가서 하드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를 부부가 함께 했다면 부부에 대하여 전부 고소할 수 있고, 공동으로 스토킹 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상해로 영구장애시ㅡㅜㅜㅜㅡ질문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확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법원이 지정하는 법원에서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을 놀리고 약올리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아저씨를 보고 놀리거나 약올리면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신고 요구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라는 석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와 같은 석명을 촉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변기 막힘 저희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말해보시면서 수리비용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성매매를 한 것 역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되어 쌍방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