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통법의 폐지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다만 시대가 흐르면서 개인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러한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위자료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분위기 변화로 인하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컨디션이안죻고 기가유약해질때 유연하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물들도 어느 한 짐승이 다치거나 병에 들어 약한 상태이면 집중 공략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인간 역시 동물과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처벌 등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처벌이 높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징역 3년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죄 형량이 높지 않아 매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oecd국가 중 사기죄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부동산계약중 사망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후에 상속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나 대개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흔한 갈등 중 하나이나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최대한 조율하여 새로 오려는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작성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안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