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부의 자녀가 결혼을 할때 혼주석에는 나란히 앉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혼주석에 나란히 앉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종용한 경우에는 무고죄 공범 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애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상대방이 집내보낼려면 월세 500만원 달라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고 신속히 재산분할을 완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정도 대사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만으로는 성립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얻으려하는데 전세권 설정 가능하데서요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최악의 경우 경매가 들어갔을때 헐값에 낙찰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얻으면 무사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한 후 계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전세권을 설정하셔도 되나 어차피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차목적물에서 경매대가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으로 암표 판매 및 구매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표판매 및 구매는 불법으로서 적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모욕죄 형사벌금형 이후 민사로 소장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이 되었으므로 민사에서도 일정 금액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네이버에 답변서 작성방법 등을 검색하셔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마누라랑 너무 많이 싸웁니다 개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 사람이 인스타 게시물에 제 얼굴과 개인정보 등을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 좋은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외에 사진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임원 이사의 경우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가입을 못하고 다른 나머지는 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