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국회법도 일반 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역시 법률의 일종으로서 일반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적용됩니다.다만 국회법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일반인들에게 국회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에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는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친부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이 되어야만친부관계가 인정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아파트 승강기 cctv 열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 중 영상 요청자 외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제공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임대차목적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공장소 또는 아파트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예술의 발전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로 조형물 등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화로 인하여 유명 작가들에게 집중이되고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조형물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