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도 안한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이 나온건 같은데, 아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고등학생인데 영업방해로 고소당해서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청 예규 제376호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11조에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보를 원치 않으시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거의 끝나가서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강제로 지정되는 경우는 미성년자 등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사선변호사 대신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여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호기심에 라인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수는 있는데 양자간에 상호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의된 정황이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인천 방문간호사 구인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에 인천 방문간호사 구직 으로 검색하면 많은 구인광고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리보기 웹툰 불법 사이트 보는것도 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유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지인에게 빌려준 소액 현실적으로 받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형사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민사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싲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제가 한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