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술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술을 자주 마시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중고거래 앱 무료나눔 이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중고거래 앱에서 무료나눔하는 글을 발견해서 참여하여 물건(예: 6만 원 짜리 옷)을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 나눔이고 , 비교적 소액의 생활용품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적 거래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유산균은 언제 먹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산균은 기상 직후 공복 상태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위산의 양이 가장 적은 기상 직후에 유산균을 섭취하면 살아있는 균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30분~1시간 전에 물과 함께 섭취한다면 유산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남자도 역시 유산균을 먹을 수 있으며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의 최대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최대지급액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어떤 금액이든지간에 양육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정우성씨 역시 상당액수의 양육비를 책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계약의 취소는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을때 이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