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편이랑 술먹고 칼들었다고 신고 접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를 중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억나는대로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느 점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단속을 할때 마약을 흡입한 것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마약검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희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분할 변제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 혹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채권을 변제받느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언어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게 손으로 강제로 붙잡은 후 상대방 귀에 고성을 지른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미법과 판례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미법과 대륙법으로 나뉘어지며, 영미법은 판례위주이기 때문에 판례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륙법은 법조문이 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온라인게임에서 희롱적인 말을 하면 그것도 성희롱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희롱적인 말을 하지말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도 희롱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나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경우, 더 큰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시 형사판결문 첨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증거자료로서 형사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에는 검찰청 등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 보험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 순위가 문제가 없고 임대차목적물이 위치가 좋아 경매가 되어도 제값을 받을것으로 보인다면 굳이 전세보증보험까지 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조정성립 후 미이행시 다음해야할일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문에 미이행시 1월1일부터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나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의이익 상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