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이 외에 나머지 차량이 정지된 상태면 주차라고 합니다. 즉, 5분 이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차선, 정차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시 패배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심 대법원까지도 일방 중 한명이라도 항소하게 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불통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유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가장 유력한 이유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문제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큰 이견인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반년내로 끝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심만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직원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칩 회수 시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칩이 회사 소유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원 개인 소유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패소후 지급금액 판결받을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있고 위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어느정도 감안이 된 조정결정문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됬는데 이유는 모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장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한 후 재판장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등기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이미 중국 해커 등이 예전부터 전국민 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법 인용 효력정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받아들여지게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는데요. 본안재판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하였기 때문에 본안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