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다른 사람이 카트에 담아놓은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절도이겠지만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트 소유 물건이고, 그것을 결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절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마트 위에 물건을 올린 사람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후 공약파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출직 공무원들이 당선후 내세웠던 공약들을 지키지 않고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의 공이 '빌 공'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도 여부는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일 기상악화로 인해 대규모 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착지에서의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공사나 선박사 등은 기상악화로 인한 대규모 결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습니다.대개의 경우 기상악화의 정도에 따라 위약금 등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있습니다. 심한 경우 숙소 등 체류비용까지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판사 역시 중형에 처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연대보증인자격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서둘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