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한번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수의 이혼 사건을 경험한 바로는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한 경우도 많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1번의 일탈로 인하여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전치 3~4주 코뼈 골절 수술 합의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금액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외에 위자료, 그리고 치료로 인한 일실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한 치료비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 최저 속도 제한 이하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도 단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할 경우에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복도에서 소화기로 불을 뚫고 탈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그정도로 불이 커진 상황이라면 화재 마스크 쓰고 가정용 소화기를 쏘면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창문 등으로 탈출하거나 정 안되는경우 화장실에 들어가 틈새를 수건등으로 막고 물을 틀어 구조를 기다려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매년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년 약 1700여명이 변호사가 되고 있고 얼마 안있으면 5만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최근 기사에서 10만원권 지폐를 만드는 걸 고려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지폐를 만드는 건 누가 어떤 이유로 고려해서 만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가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현금 거래시 보다 더 큰 금액권이 있다면 편리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3일전부터 두통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두통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이레놀 등을 드셔보신 이후에도 차도가 없으시면 신속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위하여 자녀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아빠 혹은 엄마 둘 중 한명이 전부를 양육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N번방 사건도 매우 중대한 범죄인건 맞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시청에 대한 처벌법이 신설되었지만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