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작성했는데 바로판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는 기일 하루 전에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읽고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론 상황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판결이 잡힌걸로 봐서는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굳이 피고의 반박서면을 받지 않아도 기각 내지 각하할 예정이라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서면을 제출해보시면 법관이 필요에 따라 변론재개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은 경우 혼외자인데 나중에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인 경우 자식을 낳은 친모와는 혈연관계가 인정되나 친부로부터 상속을 받기 위하여는 인지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우성의 자녀가 정우성으로부터 상속받기 위하여는 정우성이 자녀를 인지하거나, 자녀가 정우성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받아들여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 대개는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변호할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현재 작성자님께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신규번호를 개통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 번호를 개통하였다는 내역의 증거자료 등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작성자님께서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나 경찰에 신고한다면 번거로워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비켜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릴때 비켜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다면 비켜준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