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성범죄
Q. 변호사 분들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변호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되어야 돈을 버는건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거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혼 후 협의 없이 세간살이 들고 나가면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할때 세간살이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유사 사례 중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이혼 조정 당시 2012년 5월31일까지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조항과 A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 물건들을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가 아파트 내부 물건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관자의 지위를 위반해 물건을 챙겨 은닉한 A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는 판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입니다. 민사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을 할 수 있고 판사님이 이를 듣고 증인이 사건 진행에 꼭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허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점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사실적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격을 갑자기올려 받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시에서의 바가지요금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16조)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주인들이 만약 화재보험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화재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되고 일정 기한이 지나고나서야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대신 졸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간 의사에 합치로 외형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나, 졸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대한민국 경찰관은 리볼버를 무장하고 다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칙상 총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급박한 경우에도 공포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에야 실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수 있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경과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