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을때 즉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폭행을 당한 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cctv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죄 증거를 수집해두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도 있으면 좋습니다.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입니다. 명태균 사건 관련하여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즉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없었음에도 구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에서 공정성이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우선 법이 누구인지 여부, 재산이 많고 적음의 여부, 성별, 나이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이 있어야 재판의 권위와 신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준법정신도 높아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내 자전거 도난 관련 경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해보시고 그 증거로서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CCTV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경찰로 하여금 아파트 관제실 CCTV가 곧 지워질 예정이니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주식사기 배상명령 신청에서 형사단계에 제출한 자료도 다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전에 제출하신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다시 한번 제출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 첫 공소기일에 변론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꼭 그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