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이럴 때는 경찰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서가 아니라 친척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주거용 전세계약(3천만)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미만 0.5% 한도2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 계약시 복비는 어떻게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미만 0.5% 한도20만원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한도30만원1억원이상 6억미만 0.3% 한도없음6억원이상 12억미만 0.4% 한도없음12억원이상 15억이만 0.5% 한도없음15억원이상 0.6% 한도 없음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친구랑 멱살로 인한 경찰신고접수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폭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 조사를 한 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친구끼리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그냥 사건이 일단락됐을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친구가 합의를 해준다면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른분께서 저한테 욕하고 때린다고 협박했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 도 있으나 이미 경찰도 한번 출동하여 마무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서 송치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많이 상심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얽히면 더욱 오랜시간 동안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벌점 몇점때인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가 정해질때 양육환경 , 소득 등이 고려되서 정해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한다면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블로그 등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며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성폭력틀별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작성자님께서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없애고 거주지 불분명 상태로 잠적하였다면 그냥 승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발신 정지 상태로 되어있을 뿐이라면 기지국 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을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