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 채권이 상속되었을때 상속인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 채무 등은 상속될 경우 상속분에 따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곧바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범 신고해서 검찰송치됐습니다. 사기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작성자님말고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사기를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약식명령서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부산 거주자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산망을 통해 약식명령문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불발시 강력처벌 촉구 방법 및 처벌 수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자폭행에서 형은 폭행의 정도 합의여부 ,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미한 운전자폭행인데 합의불발인점을 고려하면 벌금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해외여행 못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준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므로 7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재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