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양자간 성적인 대화를 하는데 합의가 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택배 절도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 세대들끼리 피해 금액, 날짜를 정리해뒀기 때문에 cctv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절도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절도죄로 고소를 하셔야 하며,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cctv 등 증거자료 등도 전부 확보하여 고소하였기 때문에 손쉽게 수사할 수 있어 신속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든 경찰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결과적으로는 진범이 아닌 사람을 잘못 수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부터 진범이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고의 및 중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맞게 일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는 진범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경찰서 진정서 제출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내시는것보다는 절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것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메시지 내역이나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절도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월세 계약 전 집주인하고 통화하여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지 사장 등 명의대여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임차인의 자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전연인스토킹에데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 유죄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경우에도 경찰서로 소환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범행에 대한 수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내역을 보면서 입금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4000원, 5000원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가 인지되어 개시되어 진행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연구역 담배를 피웠을때 과태료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진흥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군조직법의 내용에는 어떤것이 담겨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곧 발의될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국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여의도 불꽃축제 구경하러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 와인잔 놓고 구경하면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복도 역시 주거침입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침입죄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고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