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술이 발전하여 점점 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 뉴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여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형사 법률 지식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일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특법, 도로교통법,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기죄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소한 사고는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좋고, 좀 더 큰 사건의 경우에는 변화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이병헌 협박녀는 어떻게 유튜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병헌 협박녀는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이후 BJ로 활동하였는데 공갈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것이기 때문에 방송복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영욱 같은 경우 죄명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유투브에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과거 치료비 + 장래치료비 + 장애 등으로 인한 일실수익 +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후에 합의를 통하여 맞추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게 되면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조 등을 하여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여가 적다고 보아 각자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가 있다고 보아 분할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