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쌍방폭행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 사건이 진행되면 전여자친구도 허위진술을 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이고 실제로 멍이 든 사진도 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 자칫 불리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여자친구가 고소할 경우 방어하는 측면에서 맞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국선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는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에대하여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1심만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2년 이상 가게될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재판 약식 판결이 있으니까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벌금형을 받은 형사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다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다른 사실관계라면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 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실수로 가져갔던 우산이랑 색상,디자인 다 비슷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비율대로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 및 잔여계약 동안 월세 여부 등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