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무혐의가 나오면 변호비용 소송을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서 변호사선임비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 결혼한 배우자와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경우에는 더 이상 장래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뒤통수를 때린 것은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혹시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판결문을 받아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공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폭로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공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법성 조각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더 쎄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후에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며 이떄 증거자료로서 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제출하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중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구두랑 문자로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연장을 구두로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금액변동이나 또다른 특약사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는것이 추후 법적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기전에 나가니까 청소비를 내라는데 내고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입주 전후 청소를 생략하기로 하였고 이는 계약기간 종료 전 퇴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행위가 있을때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담합니다. 대개의 경우 부정행위 즉 바람을 폈을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금액은 주로 2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전과자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과자라는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B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는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는 공적인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제310조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