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동덕여대 사태는 왜 경찰이 개입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덕여대가 만약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도 조치를 취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사태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오타로인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 확률도 적어보이지만, 만약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만 이렇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있습니다.미국의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두고,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함께 부여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 준(準) 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restitution)'이 의무화된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치는 것과 대비된다.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7％로,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따라서 집행유예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개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채권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있을 수 있고 금전 대여로 인한 대여금 채권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 발생원인 사실에 따라서 채권의 성격도 달라지며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일반적으로 몇년 ?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 청구 등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