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독학사로 시험쳐서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김앤장에도 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명태균 같은 정치적 영향력 가진 사람들의 변호를 하게 될 확률도 있을 것이나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이면 처벌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위조의 경우 신분증이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득을 위한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통하여 손목을 떄리는 것이 단순한 내기의 과정이었는지 등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목을 때리는 것이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정도로 과도한 신체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고, 놀이 중 정당행위 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를 세 줘놓고 갑자기 세를올리거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범위내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고 갑자기 10만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외에 자기가 세준공간에서 장사하니 샘내는말을하고 어차피 이거내가 자리닦아놔서 장사잘되는거다는둥 감정푸는말을 하는건 민사상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